민유숙 대법관)는 남편 A씨가 아
테니스피플2020.12.18.
미디어윌 육사코트 대여금 반환 소송 협회 준비서면
으 므 로 , 더 이상 이 사 건 협 약은 적용 되지 않 는다 ' 고 하여 ( 원고 제출 2020. 9. 15. 자 준비 서 면 26, 27 쪽 ), 그저 자신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... 것이 므 로 , 이 사 건 협 약 서가 단 순히 변제 의 방법 을 변 경한 것 일 뿐이 라 는 원 고 의 주 장 은 타 당하 지 않 습 니다 . 다 . 소결 위 와 같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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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방송뉴스2021.04.23.
결혼 후 당첨, 별거 중 중도금, 이혼 후 잔금 지급 남편 명의 아파트... 재산분할 대상일까
2013므1455).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유·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(대법원 1999년 6월 11일 96므1397). ▲앵커= 복잡 미묘합니다. 이번 사안은 어떻게 되나요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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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신문2021.03.04.
[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] 7. 가족법
선고 2018므15534 판결] 가. 대상판결의 요지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. 따라서... 아니므로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
한국일보2020.11.13.네이버뉴스
[우리말 톺아보기] ‘로서/로써’, ‘므로/ㅁ으로(써)’
국립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에 들어 온 맞춤법 관련 질문 중 지속적인 고빈도 질문은 ‘로서/로써’, ‘므로/ㅁ으로(써)’의 구분과 관련된... ‘므로’는 ‘이유·원인’의 문맥에, ‘ㅁ으로(써)’는 ‘수단’의 문맥에 쓰인다. “부지런하므로 잘 산다”, “훌륭한 업적을 남겼으므로 존경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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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저널2021.03.17.
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35
선고 94므1447 판결, 대법원 1995.11.14. 선고 95므694 판결 등 참조).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현재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 하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의 어느 한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않는 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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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이슈2021.04.01.
대법원, '폭력 유발 책임' 이혼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
선고 2020므14763). 피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상거소(常居所)를 두고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39조 단서에 따라 이혼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이다. 원심은 남편의 상해, 흉기휴대 협박 등 폭력 행사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가 상당 부분 그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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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ueen2021.02.26.
머니투데이2020.12.23.네이버뉴스
법무법인 산하 오현교 변호사, "혼인 기간 2년 미만, 재산분할 청구 가능?"
선고 98므1827 판결). 여기서 “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”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할 순... 선고 96므1434 판결). 그렇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 아닌, 혼인 당시 각자 가져온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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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뉴스2021.01.25.
[생활법률] 부부의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?
선고 2010므4071, 4088 전원합의체 판결).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·분배하는 것을 주된... 선고 92므501 판결 등 참조). 민법도 재산분할에 관하여 "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."고 하고, 나아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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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신문2021.01.21.
[판결](단독) 재결합 이후도 10여 차례나 이혼절차 밟았다면, 유책배우자라도…
대법원 특별3부(주심 민유숙 대법관)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(2020므11818)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.... 2015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(2013므568)을 근거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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